- 자녀·직계존비속 등 사생활 자료는 양해 구하는 중
- 추미애·박영선·이인영·박범계 청문회 보다 잘하고 있다
- 증인채택 불발? 야당이 가족과 검사까지 불렀다
- 이동관, 언론 정상화에 충분한 자질 가지고 있어
- 방송장악 문건? 관여했다면 文 정부 가만히 있었겠나
- 이동관 방지법? 민주당식 억지공세, 인재만 줄어들어
- 이철규, 분란 경고 발언일 뿐 공천과 연결되진 않아
- 김태우 공천? 강서구 간단한 지역 아냐…野 후보 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1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간사)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입장은 어떨지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중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일 인사청문회인데요. 야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중 : 우리 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사돈 남 말한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중 : 네. 이동관 후보자는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성중 :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병역 신고사항이라든지 재산신고, 세금납부 뭐 이런 것을 이미 제출했고요. 그리고 1,338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질의도 했고요. 이 밖에 한 900건에 달하는 인사청문 자료요청에서 총 2,000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답변을 했습니다.
▷김태현 : 2,000건이요?
▶박성중 : 네. 다만 민주당에서 요청 중에는 자녀들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수상내역, 또 직계존비속 투표참여 현황 등 개인 사생활 관련해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가 안 냈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무리한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성중 :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전 문 정권 때 인사청문회와 한번 비교해 보면 이동관 후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비교가 되는데요. 2019년도 추미애 전 장관 청문회 때 본인 자료 하나도 안 냈습니다. 또 2019년도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일 때는 배우자의 소득활동 이력이라든지 입사경위라든지 자녀 학적변동이라든지 초중고 연간 등록금 자료 등 우리가 요청한 자료 955건 중에 364건, 40%를 자료를 안 냈습니다. 그러고 2020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도 보면 자녀의 스위스 유학자금이라든지 후보자 재산 관련이라든지 납세 등 자료 거의 안 냈고요. 박범계 장관도 458건이나 안 내서 거의 반 정도 안 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야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또,
▶박성중 : 저희들은 상당히 충실하게 자료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증인 출석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박성중 : 법적 시한까지 안 돼서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김태현 : 한 명도 안 나오나요?
▶박성중 : 인사청문회법상에, 8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5일 전까지 돼야 되거든요. 5일 전이면 8월 13일까지인데 8월 13일이 일요일이니까 10일, 11일 정도까지는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출석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김태현 : 증인이 협의가 안 된 게 야당에서 무리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당 측에서 몽니를 부려서 안 받아준 겁니까?
▶박성중 : 저희는 몽니를 부린 적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성중 : 야당 측에서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 요청도 했고 현직 검사에 대한 증인 요청도 했고요.
▷김태현 : 아들 학폭 의혹 관련이겠군요?
▶박성중 :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직 검사는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고 또 언론장악 관련해서는 우리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야당이 우리 측 요구하는 인물을 합의를 안 해 줬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언론장악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은 누구이고 여당이 요구했던 증인은 누구입니까?
▶박성중 : 그것은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지요. 일단 야당의 공세는 강할 것 같기는 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박성중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방어를 하실 생각이세요?
▶박성중 : 일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언론의 정상화, 방송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제기하는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라든지 언론장악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낙마될 만한, 약간의 실수나 이런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낙마될 만한 그런 사안은 없다 이런 차원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 관계라든지 또 포털 관계라든지 또 방송 재허가 관계라든지 알고리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도 같이 검증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장악과 언론의 정상화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성중 : 언론장악 관련해서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하는데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 편에 유리한, 자기 편에 일방적인 어떤 그런 편파방송을 하는 것은 언론장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언론 정상화는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방송하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그게 언론의 정상화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동관 후보의 아들 문제보다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에 우호적인 언론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화 격려를 요청하는 문건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아마 야당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을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 후보자 본인은 방송장악 문건 관련해서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야당의 카더라식 발언이다. 또 MBC 의혹보도 관련해서 MBC 경영진이 요청해서 이동관이 직접 보도를 받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데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약 1,000여 명이 수사를 받았고 200여 명이 구속됐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도 조용히 있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는 전혀 관계없다,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 고민정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문건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동관 후보자가 국정원에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서면답변을 했잖아요.
▶박성중 : 네.
▷김태현 :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걸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 국정원이 이 문건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홍보수석실의 지시, 또는 사후 보고라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야당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중 :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청와대 홍보수석 관련해서 방송에 그걸 한다면 MBC만 하는 게 아니고 KBS, MBC, YTN 전반적인 것을 만약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김태현 : 만약에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게 지시했다고 하면?
▶박성중 : 네. 또 국정원은 자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정원의 분석도 하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중 : 그런 차원에서 됐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홍보수석실의 어떤 지시나 그런 것이 없어도 국정원의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문서를 생산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박성중 : 보통 그 당시는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한 분석도 하고 했거든요.
▷김태현 : 당시 국정원에서는요?
▶박성중 : 네. 본인이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3년 동안 방통위 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위원장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법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중 : 상식을 뛰어넘는 민주당식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그래요? 왜 그렇지요?
▶박성중 : 민주당의 억지공세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인수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아는데요. 인수위원회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은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문, 자문위원, 실무위원 수백 명입니다. 그러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인수위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법은 인수위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인수위원은 23명밖에 안 되는데 고문, 자문위원, 실무위원 이것은 엄청 많이 줍니다, 수백 명.
▷김태현 : 그렇게 하면 인재풀이 너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성중 : 거기에까지 이걸 확대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민주당식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규정을 보면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걸 할 수 없다, 3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유명로펌 2곳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LG유플러스, KT, SK 이런 총괄하는 데입니다. 그런 데 상근부회장을 했고, 연봉도 1억 7,000을 받았고, 그 회사들하고 수시 회의를 했고, 그 회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도 했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판단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중 : 그리고 방통위 일시정지법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방통위 설치법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한다 했는데 3인 이상 출석이면 60%입니다. 60%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50%로 의결한다 말도 안 되는 법령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문제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의원총회 하셨잖아요. 아마 의원님도 거기에 가셨을 건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 지도부, 또는 용산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아니겠느냐 이런 언론의 해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중 : 일부 우리 내부에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 조금 과도한, 현실에 벗어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함께 가자. 당을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경고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연결되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그 경고성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도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요.
▶박성중 : 국민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성중 : 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당위원장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서울, 특히 수도권 민심에 민감하실 것 아니에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성중 : 우리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성중 : 네. 일부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억울하다. 또 우리 당 후보자 중에서는 지금 야당은 한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고 있고, 우리는 2, 3명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들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출마시켜야 된다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에서는 우리가 보궐 사유를 냈을 때는 무공천한다는 게 있습니다.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당규의 적용.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박성중 : 그 지역이 그렇게 간단한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야당의 후보가 선정되는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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