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체 통해 기술 빼내…LG엔솔 전 직원 구속기소

국내 최대 2차전지 개발ㆍ제조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전직 간부급직원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 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간부급 직원 정 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 중개업체 A사의 전 이사 최 모 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등으로, 이 가운데에는 국가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런 방법으로 2년 동안 평균 1천 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천 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 건의 자문에 응하고 약 9억 8천만 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정 씨는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문적으로 탈취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A사 외에 다른 국내 자문 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