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걷어찬 60대 "사고 막으려 민 것"…법원 판단은

길고양이를 학대했다가 적발된 60대가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세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두 차례 걷어찼습니다.

평소 이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고, 당시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사고가 날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A 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