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이번 주 발표 예정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 경유·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입니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천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천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인데,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천 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 (400조 5천억 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습니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으로,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