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신원 보증하면 구속 안 될 수 있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69 : 변호사가 신원 보증하면 구속 안 될 수 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에서 20대 신 모 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 여성은 양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당일 신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석방됐고, 

이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신원보증을 한 덕에 풀려났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 씨는 구속됐습니다. 

신원보증과 관련된 예규를 두고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설전도 있었는데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둘러싼 논란, 신원보증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2:2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41 날로 먹는 청사진
00:30:36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42:38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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