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기업인 대거 사면…비판은?
[강청완 기자 : 이번에 사면 복권된 경제인 대부분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았는데요, 주로 사익이나 총수 일가를 위해 저지른 비리여서 경제 살리기와 국가 화합이라는 사면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은 집행유예·취업제한 기간에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바 있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벌은 개인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결국은 정권이 사면해 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Q. '재계 1위' 삼성 최지성·장충기 왜 빠졌나?
[강청완 기자 : 경제단체가 삼성그룹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사면을 건의했지만, 결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삼성 불법 합병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국정농단 사건은 이번 사면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Q. '정치인 사면 최소화', 이유는?
[강청완 기자 :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정치인은 7명만 포함됐고 국회의원 출신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 3달 만에 복권된 걸 놓고는 여당은 말을 아꼈고, 야권에서는 '사법부 무력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군 출신 사면복권 대상자 전원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인사라는 데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단체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 "경제 살리기에 중점"…윤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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