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북도, 잼버리 핑계 11조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오늘(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달 시작되는 예결위의 결산심사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은 '국제 공항이 없는 잼버리는 세계적 망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했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건설을 추진했는데 총사업비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 사업이 현재까지 공항은 들어서지 않고 있다"며 "잼버리와 공항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1조 9천200억 원이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아직도 건설 중"이라며 "잼버리 성공을 이유로 주장했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내부동서도로·내부남북도로에는 7천886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 역시 추진 당시 잼버리 참가자 편의를 높인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편의가 증진됐는지 입증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서 "새만금 신항만 3조 2천억 원, 새만금 인입 철도 1조 3천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1천200억 원, 새만금 명소화 부지 관광개발 800억 원 등 잼버리와 전혀 상관관계가 먼 건설사업들을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을 받아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1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잼버리 부지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새만금을 어떻게 국내 개최지로 정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당시 새만금은 아직 뻘밭에 불과했는데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어떤 부분이 고성보다 더 우월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년간 농지관리기금 1천846억 원을 쏟아부어 매립했지만 결국 진흙탕 야영장이었다"면서 "레저용지를 농지로 바꿔 농지관리기금을 들여 매립한 과정이 편법인지 대국민 사기극인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