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계속 파행…변호인 '덕수' 사임계 내고 중도 퇴정

오늘(8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의 중도 퇴정으로 1시간 만에 또 파행됐습니다.

오늘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와 검찰의 날 선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덕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이냐"고 검찰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의 검찰 조사 태도가 최근 일부 바뀌자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오늘까지 부인과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자 해광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덕수 측의 대립은 변호인이 최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중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증거에 대한) 내용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 변호사가 "당신이 변호사입니까?"라고 소리쳤고, 검찰은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냐"며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재판 절차 진행 논의를 위해 공판은 10분간 휴정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서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덕수 측이)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재판장님 미션을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 퇴정하겠다"며 10여 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를)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밝히면서,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예고한 대로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측 증인신문(재주신문)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대리할 변호사가 공판 도중 사임하면서 재판은 또 파행됐습니다 지난 달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같은 달 25일 41차 공판이 공전한 데 이어 오늘 공판도 진척 없이 끝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한 달가량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매주 화요일로 기일이 잡혀있는데, 일주일 뒤인 15일은 공휴일(광복절)이라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은 취재진 외 쌍방울 관계자, 민주당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이 모자라 20여 명은 서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진실만을 말해달라", "힘내세요"라고 외쳐 법정 경위들로부터 제지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