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달달한 시럽이라고? 현실은 쓰디쓴 실업급여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갑갑한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장인 A 씨부터 직장인 Z 씨까지 약 2100만 명의 직장인이 한국에 있습니다. 모두 노동의 수고로움으로 밥벌이를 합니다. 몇몇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방패를 들고 몸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방패 하나 없이 연약한 맨살로 과로·강제노동·괴롭힘·해고 등 모진 풍파에 시달립니다. 그중 근로기준법의 틈새에서 풍파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 계약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2년마다 일자리를 새로 찾아야 하는 계약직 비정규직 직장인이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2년마다 월급이 끊기는 경험, '실업'입니다.

한 번 정규직은 외줄 타기 인생, 한 번 추락하면 비정규직으로 남는 비정한 사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47.4%)이고, 남성은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31%)이라며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고 뉴스에 나오고, 여성의 시급은 남성의 70% 수준(시간당 임금 여성 15,804원, 남성 22,637원)에 그치며, '여성 경력 단절'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시됩니다. 뉴스 기사에 의견이랍시고 "여자는 공대 안 가서 그래"라고 댓글을 단 사람 중 누군가는 경영대 출신 대기업 인사과 직원일 것이고, "집에서 애 본다고 그렇지"라고 댓글을 단 사람 중 누군가는 집에 아이를 보는 부인이 있을 겁니다.

정작 비정규직 여성의 목소리는 주목받지 않습니다. 좀 괜찮은 일자리다 싶으면 2년 이상 일을 못 하게 계약만료로 내보내고, 무기 계약직이다 싶으면 저임금으로 뼈마디 안 쑤신 데가 없을 때까지 일 시키다가 사직서 쓰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계를 위해 보장받는 씁쓸한 소득이 실업급여입니다. '청년과 여성들이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는' 달달한 시럽(syrup) 급여라며 조롱하는 위정자들이 있는데, 아마 소득이 없는 '실업' 상태에 놓여 본 적이 없어서 그 착잡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여러 실업을 경험한 50대 간호조무사 A 씨의 사례입니다.

몇 년 전 A 씨는 아이들과 일하는 학습지 교사 일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할당받은 아이들을 교재로 가르치는 일. 무난무난하게 꾸준히 할 줄 알았던 이 일도 2년 정도 일하다 "회사 경영이 어렵고, 판매가 부진하니 계약 해지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법을 찾겠다며 찾아간 노무사 상담에서는 "프리랜서는 그냥 잊고 살라"는 말에 두 번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프리랜서의 실업은 실업급여도 안 줍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