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은 재난, 재난안전기본법 재난 종류에 포함
- '잼버리' 행사 재난감수성 부족, 준비 안 돼 있어
- 야외그늘쉼터 1,700개? 위기관리능력 미흡해
- 막사 내 에어컨·전세버스 투입해 쿨링센터 배치해야
- 폭염·홍수 대비 디테일 약해…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 해
- 원리 베껴오는 게 아니고 현상만 베껴오다 보니 문제
- 더위에 이름 붙이는 日, 재난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재난전문가)
▷김태현 : 정치권이 주목하는 어젠다를 던지는 정치쇼 어젠다 연속기획 대홍수의 시대 이어갑니다. 중부지방이 홍수에 이어서 일주일 넘게 폭염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비와 극단적인 폭염이 반복해서 올 것이다 이게 지난주의 결론이었는데요. 오늘은 재난이 된 날씨, 누가 가장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전문가이시지요.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훈 : 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김태현 : 제가 보니까 우리 김동훈 이사께서 20년 넘게 지진, 태풍, 홍수 뭐 이런 것들이 터진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김동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제 재난구호단체 소속이시잖아요.
▶김동훈 : 네.
▷김태현 :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난 시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지요?
▶김동훈 :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초반에 들어가서 당면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것에서부터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돌봄을 못 받는 사람들, 이번에 강릉 산불 때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방치가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모아서 같이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동해안 산불 때는 들어가니까 고령화지역이라서 노인들이 방치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을 같이 모아서 노인 사랑방을 만들어서 계속 돌봐주는 그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재난복지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길 가시는 시민들한테 딱 붙잡고 산불 재난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진요? 재난입니다. 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홍수요? 재난입니다.
▶김동훈 : 네.
▷김태현 : 그런데 폭염이 재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재난입니다라고 딱 대답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폭염이면 이 폭염도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동훈 : 네. 이미 법적으로는 2018년에 그때 그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그때 보수적인 통계만 따지더라도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48명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동훈 : 그러니까 한 번에 며칠 더웠다고 48분이 돌아가시니까 비상상황이어서 그때 아예 법에다가. 재난안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재난의 종류가 서술돼 있는데 폭염을 아예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는 더우면 그걸 대응하든 안 하든 간에 각자의 재량이었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그거는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그래서 폭염대피소 같은 것들을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렇구나. 그러면 폭염도 이제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법적 용어로도 이제 재난에 들어가는 거네요.
▶김동훈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폭염 얘기해 볼 건데요. 제일 걱정되는 곳 중에 하나가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잼버리 행사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4만 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군까지 동원해서 긴급대응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새만금의 상황이요.
▶김동훈 : 저로서도 재난교육을 하다 보니까 관련자분들을 좀 알고 있고, 지금 나가 있는 분들도 알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폭염을 과연 재난으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지금 조직위 차원에서는 재난으로 보고 있는 게 맞을 건가. 그랬을 때 재난은 예방이나 대비나 대응을 하는 것이지 재난에 맞서서는 안 되거든요. 회피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진행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재난감수성,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 재난이 닥치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과연 준비가 돼 있냐. 했을 때 그러한 정서들이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폭염이지만, 지금은 배수도 안 돼서 문제인데요. 만약 이 기간 중에 폭우가 났으면 행사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건데요. 그런데 폭우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생각하는데 폭염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많은 것들을 준비 안 한 것. 예를 들었을 때 이번에 그늘쉼터를 1,700개 이상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본인들은 이렇게 안전을 준비했다.
▷김태현 : 그런데 화면 보면 별로 안 보이던데요.
▶김동훈 : 그런데 우리도 입장을 바꿔 생각 봤을 때 어떤 지자체가 폭염 대비해서 쉼터를 만드는데 100% 다 야외쉼터면 과연 그게 준비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준비된 것도 충분치 않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계속 병상도 늘리고 뭐도 늘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예방이나 대비는 충분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위기관리능력이 과연 조직위 차원에서 있는 것일까. 재난은 항상 초동대응이 중요한데 초기에 대응하는 것 보면 언론취재가 통제되는 거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다가 나중에 사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에 있어서 초동대처가 미흡한 게 아닌가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애초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미 시작이 된 거니까 더 이상 온열환자들 생기지 않게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김동훈 : 네.
▷김태현 : 지금 나오는 것 보니까 군 공병대 투입해서 그늘막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 건물 세워서 그 안에다 에어컨 집어넣을 수는 없을 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재난 전문가로서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에게 폭염 피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 있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이디어 하나 제공하신다면 뭐 있으세요?
▶김동훈 : 이게 신종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좀 상상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동훈 :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려다 보니까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의 기록을 계속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계속 열이 피로가 누적되면 뒤로 갈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회복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시원한 데 가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요.
▶김동훈 : 그러면 어쨌든 쿨링센터가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김태현 : 그런데 건물 지금 지어서 에어컨 집어넣는 건 안 되잖아요.
▶김동훈 :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전세버스가 3만 대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김태현 : 관광버스요?
▶김동훈 : 네. 그중에 1,000대만 오면 4만 5,000명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예산을 투입해서 1,000대를 조직위나 국가 차원에서 빌려와서 차 에어컨 틀어놓고.
▶김동훈 : 네. 쉴 때는 거기서 쉬고 나가서 활동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가 아니더라도, 단 10%라도 100대 만이라도 준비해서 쭉 이걸 설치하게 되면 위험을 느끼는 친구들, 이미 심한 친구들은 병원에 가는 거고요. 위험을 느끼는 친구들은 거기에서 쉬면서 할 수도 있고요.
▷김태현 : 그런 아이디어도 있겠네요.
▶김동훈 : 네. 안 그러면 다 지금 사진 보시면 자그마한 텐트들을 여러 개 설치했는데 그냥 군 막사처럼 크게 텐트 치고 거기다가 이동형,
▷김태현 : 그거 그늘막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동훈 : 거기에다가 에어컨을 집어넣고서 하게 되면 이거는 야영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빨리 재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재난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일종의 신조어이지요. 말씀하셨는데요.
▶김동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너무 소방에서 출동을 해서 행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직위 차원에서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직위의 입장은 당시에 중단하면 참석했던 사람들 돌아가면서, 흩어지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소방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재난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조직위의 행동은요.
▶김동훈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중에 초동대응이 되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재해달라 했을 때 중재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됐을 때 사고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비상상황 생겨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이 항상 벌어질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것은 아예 지금 이 안전관리 체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프로토콜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018년에 폭염이 재난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더위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것도 재난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김동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금 5년째인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있다고 하지만 온열질환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3배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해 왔다는 폭염에 대비하는 정부의 준비가 이게 제대로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부의 대비가요.
▶김동훈 : 폭염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할 텐데 폭염만 하더라도 살수차, 폭염대피소, 그늘막, 또는 그늘목, 냉방비 지원, 냉방비 설치, 에너지바우처, 재난도우미, 양산 대여나 옥상녹화, 수직정원. 해외에서도 하는 것들은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김태현 : 그늘막 횡단보도 앞에 더위 피하는 곳들 많이 생겼어요.
▶김동훈 :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디테일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한국의 특성이라 그럴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정책이나 수단들은 많이 준비했는데 그게 실제로 작동하느냐 했을 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폭염대피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제 생기는 게 폭염대피소 중의 일부는 야외대피소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거리가 15분, 20분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그 땡볕 속에 15분, 20분을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다들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폭염대피소를 만들면서 그 이동수단까지 같이 설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폭염대피소인데 실제로 이게 효과성을 발휘하게 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고 그냥 폭염대피소가 몇천 개가 준비됐으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나아지는 게 있을 텐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갖춰야 되지요.
▷김태현 : 그게 이런 건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탁상행정이다. 그러면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서 폭염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폭염대피소를 만들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집행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동훈 : 재난 감수성이라 할 수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혜자 관점인 건데요.
▷김태현 : 수혜자 관점. 그 얘기가 딱 맞네요, 탁상행정.
▶김동훈 :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는 공급자 관점인 거지요. 몇 개 설치해 주면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수혜자 관점에서 과연 그 타깃이 되는 그분들이 정말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그 이용률을 높여가는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그냥 설치만 하고, 제도 만들고 설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매뉴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발전해서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로 올라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수혜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니까요.
▶김동훈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폭염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혜자 관점에서 보면 홍수, 지진 이런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게 다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동훈 : 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떤 문제들이 있지요?
▶김동훈 : 예를 들어 다른 재난 같은 경우, 지진 같은 경우 교육시킬 때 상식적으로 아는 게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요.
▷김태현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동훈 :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책상이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김태현 : 그러게요. 지금 이 스튜디오라 하면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뻥 뚫린 체육관이 아니라 그러면.
▶김동훈 : 그러면 그때부터 학설이 분분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 것을 베껴올 때 원리를 베껴오는 게 아니고 현상만 베껴오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거 지진 핵심 다른 게 아니고 머리를 보호하라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는 게요?
▶김동훈 : 네. 책상이 핵심이 아니고 머리가 핵심인 거고. 몸의 다른 부분은 다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 간에 머리를 보호할 방안을 찾는 게 핵심 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 있을 때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것과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떡해요, 책상도 없는데. 차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는 어떡해요? 이런 아주 세부적인 매뉴얼, 세부적인 지침들이 우리는 많지가 않은 편인 거고요.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 그늘, 휴식 정부가 강조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어. 어떡해야 돼. 시원한 데 가서 하라는데 해외에서는 시원한 데 가서 쉬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은 거지요.
▷김태현 : 홍수는 어때요?
▶김동훈 : 홍수 같은 경우에는 재난 종류가 터졌을 때 화재처럼 어떻게 코 입 막고 가세요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것은 터지면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되게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 후자에 속하는 것이어서요. 오로지 홍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성인의 발목 높이만 흐르는 물이 있어도 넘어지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얼핏 생각해서 경험해 보지 않은 저 같은 입장에서 아니, 발목인데 그거 못 건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동훈 :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난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본 교육이거든요.
▷김태현 : 홍수 났을 때 발목만 넘어서면 건너지 마라.
▶김동훈 : 건너지 말라. 그러니까 자동차를 탔을 때는 60cm, 그러니까 타이어의 절반 높이만 오더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시동 다 꺼져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을. 그런데 우리는 되게 생소한 얘기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저도 발목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이니까요.
▶김동훈 : 거기에다가 언론이 기능한 게 있는데요. 홍수 같은 경우에는 다 차서 물속에서 가슴까지 물이 찼는데 막 지나가는 이런 장면들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착시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홍수가 끝난 다음 얘기이지요. 홍수가 막 벌어졌을 때 장면들이 아니거든요. 멈춰 있는 물은 그 안의 수영장 물하고 같으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목까지 차도. 흐르는 물은 절대 그러지 않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더위에 태풍처럼 이름을 붙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이지요?
▶김동훈 : 해외 사례들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을 때 그거 자체가 더 재난을 키우는 이슈가 되다 보니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태풍에 이름을 부여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관련 정책이나 인식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만약 재난으로 생각되면 재난주관방송사 KBS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종일 그런 디테일한 내용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인식을 시키기 위한 실체와 폭염을 재난으로 실체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재난전문가이신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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