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 도면 작성, 국토부 조사에서 왜 안 드러났나

<앵커>

경제부 안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국토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안상우 기자 : 국토부가 별도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이 조사위원회가 두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재하청 문제나 무자격 업체 문제는 따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이유를 묻기 위해서 사고조사위원을 직접 취재했는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 서면상에 있는 업체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가 도면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업체가 그럼 무자격 업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붕괴 원인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부실 초래하는 업계 관행…해법은?

[안상우 기자 : 지금 전관을 앞세운 건축사가 전관을 앞세워서 LH로부터 설계용역을 따낸 다음에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하청과 재하청을 주는 구조, 이 구조가 바로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 단계부터 LH 전관이 관여하거나 개입했는지, 그리고 하청은 잘 줬는지를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5개 아파트 가운데서도 이미 여러 곳에서 설계 재하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LH가 기존처럼 통으로 설계 용역을 한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업무 전문성에 따라서 나눠서 용역을 주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Q. 보상 관련 협의 진행 상황은?

[안상우 기자 : LH는 일단 입주한 주민들을 상대로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전면 재시공은 선택지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7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서 계약 해지나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별로 상황이 달라서 보상을 두고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 당정 "입주자 손해배상, 입주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부여"
▶ [단독] 철근 누락 검단 아파트, 무자격 업체가 도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