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자재에 맞은 노동자 사망…대표이사 · 작업반장 유죄

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 B(61)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가스기기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 노동자 C(56)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회사 소속 직원인 C 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인 B 씨와 함께 길이 4m·무게 700㎏짜리 철제 튜브관을 선반에 쌓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 전 B 씨는 1.7m 높이의 지게차 지게 발(포크)에 철제 튜브관을 올려둔 채 운전석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C 씨는 B 씨와 함께 튜브관 양쪽 끝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위치를 맞추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진 튜브관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작업 중 C 씨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았으며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도 지게차에서 하차할 경우 지게 발을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