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면담 도중 교사 때려"…교권침해, 폭행 · 협박 늘었다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습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습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최근 교원노조와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이 만든 온라인 공개 게시판에는 현장 교사들이 당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학부모가 면담 도중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려 근육파열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사례, 학생의 엄마가 교사를 잡고 아빠는 교사를 폭행한 뒤 교사와의 쌍방폭행을 주장한 사례, 전날 저녁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회의 중이던 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사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