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보육예산 10조 원 교육부 · 시도교육청 이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 어린이집 예산 및 인력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이 담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중앙부처 일원화 → 지방 단위 일원화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 순으로 추진하고, 이 중 관리체계 일원화와 통합모델 생성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교육자치법 등도 개정해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역시 시도 교육청으로 넘깁니다.

올해 기준 영·유아 교육 예산은 5조 6천억 원, 보육예산은 10조 원입니다.

보육 예산 중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 1천억 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바로 교육부로 넘어오고, 지자체가 투자한 지방비 3조 1천억 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나머지 1조 8천억 원은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로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습니다.

추진위는 통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을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합니다.

또, 통합모델에 대한 구상은 연말에 공개되는데 여기엔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등도 포함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