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방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실물 면허증'을 요구합니다.
[아직 모바일은 안돼서, 실물은 없으신 거죠? (모바일 신분증이 안 되는 거에요?) 네. 저희가 아직….]
대다수 상인은 모바일 면허증을 못 미더워하고,
[슈퍼 주인 : 아직은 (술, 담배) 못 내주지. 모바일인지 찍어 왔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렌터카 업체는 알고는 있지만, 잘 안 쓰니 낯설다고 말합니다.
[렌터카 업체 : (모바일 면허증) 모른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나 그거 하지,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실물 신분증 사용 시 위변조를 막고 정부 문서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2년간 145억 원을 들여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체의 18% 수준인 150만 건 가까이 발급됐는데도 실제 사용처는 여전히 일부 관공서나 금융기관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형법상 모바일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위변조 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병원/민주당 의원 : 관련법 개정으로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위변조 시 처벌하는 등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는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신분증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0억 원쯤 예산이 더 필요한 일인 만큼, 모바일 신분증을 널리, 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고민하는 게 더 급한 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