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식당' 손님인 척 촬영해 증거 확보…대법 "위법 아냐"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인 척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기법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고 손님인 것처럼 A 씨의 음식점에 들어간 뒤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식품위생법 22조3항에 따라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심 법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출입·촬영 행위를 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3항에 따른 경우는 영업소에 출입해 식품·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수거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