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 왜곡 감사' 감사원, 김현미 전 국토장관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 왜곡 발표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어제(2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어제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언론 통화에서 조사 여부와 입장을 묻는 말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전에 이미 대면 조사를 진행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 차례 더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식 때부터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에 이어 2020년 6·17 대책과 8·4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집값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세는 여전했고, 정부 발표 통계가 실제 집값과 차이가 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청와대가 말을 맞춰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공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 PC에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왜곡에 청와대 참모들의 장기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총 3명을 조사했습니다.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도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까지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감사원은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