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대체 토론이 마무리된 5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합니다.

6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장 위원장은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로 잡지도 말고 우주항공청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방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만들었을 때는 단 170분 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