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재난관리 예방 중심으로…기준 · 매뉴얼 전면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난 예방·복구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재난대응 상황실은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