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해임·사퇴가 맞았지만 책임 다하지 않아
- 가결이든 부결이든 절차 필요해 탄핵 요청한 것
- 이태원특별법, 진상규명 과정서 책임 지워야
- 탄핵청구 다시 안 하겠지만…장관복귀 적절한가?
- 이상민은 자진사퇴, 尹은 이상민 해임이 정상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앞서 10월 29일, 10.29 참사의 유가족분들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정치권에서 시작된 겁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문제, 우선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뭐 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은 있기도 했는데 9 대 0까지 예상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각 자체보다요. 어제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진 :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실제로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죽은 사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판결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판결에서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는 곳 속에서 사전예방이나 사후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라는 점을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159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유가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어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반헌법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의 장관 공백, 행정 공백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왔거든요. 민주당에게 일종의 역풍이 풀 것이다, 거대 야당의 횡포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반응,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성찰하고,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159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그 해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매년 있었던 행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런 참사를 예방하고 잘 조절하고 통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 경찰, 구청이 통제해 나가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시절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동일한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안 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이 탄핵안을 발의하실 때 민주당 내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법적 책임하고 정치적 책임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헌재에 가서 기각될 것이다, 기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지 그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법조계 주변에서는 사실 이게 탄핵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예상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김영진 : 그렇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판결 아닙니까? 탄핵에 대해서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반을 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김태현 : 그리고 그것이 판단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김영진 :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와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과 국민적 여론에서 159명의 참사가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 헌정질서에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타당하고, 그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절차적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헌재에 탄핵심판을 요청했던 겁니다.
▷김태현 :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했었고, 그러나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으로 민주당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상민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김영진 :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한 고려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책임, 법률적 책임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하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는 게 맞았고, 해임하는 게 맞았고. 그전에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적 선택과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속에서 나오는 과정이 탄핵심판청구였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참사를 잘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유가족과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은 책임은 여전히 남겨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을. 그런데 이 탄핵을 추진해서 이게 기각이 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이상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영진 :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159명이 죽은 사회적 참사에 관해서 절차적 과정으로 그런 과정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후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김영진 : 민주당에서는 탄핵심판청구로 해서 헌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청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행안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이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은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시키는 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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