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상민 탄핵 기각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가 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페이스북에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적었습니다.

야권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직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판단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원죄는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며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SNS에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썼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후안무치가 재난위기와 각종 사회적 참사에 대응이 아니라 대기만 하고 앉아 있는 '위기대기' 정부를 만들었다"며 감사원을 향해 당장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반 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충남 부여 수해복구 현장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것을 반 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