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용역업체, 작년 3월 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지난해 3월 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를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돼 있었으나, 보고서 내 여러 페이지가 빠진 사실이 지적되자 파일이 다시 업로드됐습니다.

오늘(25일)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를 종합하면 국토부 공문서에 '대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추진 방안', 즉 타당성 조사 지침 문서입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의 주요 과업으로 '최적의 대안 노선 검토'와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지역 균형발전 효과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맡았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360일간이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3월 9일 대선 이후 시작됐는데, 선거 기간엔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통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는 3월 29일 시작됐고, 이때 용역업체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용역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추진 계획과 방향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종점 변경이 언급된 부분은 보고서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처리계획' 항목입니다.

용역업체는 노선과 관련해 "(예타안) 종점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양평군 양서면 접속 계획"이라며 "기존 고속도로의 고교각 접속 및 근접한 터널 간 분기점(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예타안의 양평 분기점에 대해선 "종점부 위치 변경에 따른 교통 수요 및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기존 도로의 교량 및 터널 확장을 최소화하는 분기점 형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는 두 달 뒤인 5월 24일 열린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 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설계업계에서는 본 타당성 조사 시작 때부터 종점 변경을 언급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예타 과정에서 종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 설계업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에 앞서 종점에 대한 논란이나 지역 민원이 있었고, 예타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과업 수행계획서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점 변경 검토'가 담긴 용역업체 과업 수행계획서의 4개 페이지는 국토부가 지난 23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문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앞서 제출받은 38페이지짜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를 보면, 23∼26페이지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예비 타당성 내용 검토' 항목인데, 해당 페이지만 누락된 채 공개된 것입니다.

페이지 수도 조정돼 기존 23∼26페이지는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 채 페이지 수가 다시 매겨져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며 "누락 내용을 담아 다시 업로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누락 내용을 추가한 과업 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