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상 주거이전 유도 중
- 전장연 억지 시위…역사 승강기 · 저상버스 설치율 높아
- 속마음은 이동권 확보 아닌 탈시설, 편향된 주장해
- "서울 대개조론" 녹지 늘리고 걷는 생활 즐기는 도시로
- 오래된 건물 재건축하듯…도시 개조할 시기 다가온다
- 부실 공사와의 전쟁, 공사 주요 공정 촬영해 모니터링
- 정치 실종…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혹세무민
- 여권, 野 정쟁 지향적이어도 비슷하게 대처하면 곤란
- 돈 봉투 의혹? 금권선거로부터 자유로운 풍토 만들어야
- 의원 불체포특권, 민주국가에 안 맞아…이번에 바뀌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현 : 장맛비가 지난 주말 기점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주 후반까지는 장마전선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온다면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작년에 침수도시로 변했던 서울시, 올해는 괜찮을지. 오늘 두 번째 이너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세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오세훈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세훈 : 네, 좋습니다.
▷김태현 :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마 때문에 이번 주도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에 지하차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오세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른바 극한 호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세훈 : 사실상 옛날에는 30년 빈도의 강수량에 맞추어서 모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강수 패턴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새로 검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된 바로 하천변 옆에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범람하니까요.
▶오세훈 :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지형상 그렇게 돼 있는 곳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김태현 : 서울에요.
▶오세훈 : 네. 다만 앞으로 건설되는 물량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입 차단설비가 문제가 됐는데요.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63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진입차단시설이 설비가 돼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신호등 형태의 간이형 진입 차량 전광표지판을 일단 급하게 다 설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작년에 참사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오세훈 : 네.
▷김태현 : 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애나가겠다 이런 대책도 작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세훈 : 정확하게는 따져보면 서울에 23만 가구 정도의 반지하 가구가 있는데 그걸 다 단기간에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오세훈 : 다만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은 지금 서울 시내에 한 100여 군데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물량이 다 완성될 때쯤 되면 반지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재건축‧재개발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네.
▶오세훈 : 다만 그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작년에 사고가 일어났던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갑자기 비가 들이차게 되면 대피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 그다음에 갓난아이가 있는 집이나 급하게 대피하기에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 파악해 봤더니 합계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의 경우에는 100%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외에도 협의가 이루어진 곳에는 지상층으로 주거 이전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반지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올 7월까지 지상층으로 이전한 곳은 한 4,000가구 정도 되고요. 올해 중으로 반지하 매입작업은 한 1,000가구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른 얘기해 볼게요.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전장연이 지금은 버스 탑승 시위 중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고요.
▶오세훈 : 네.
▷김태현 : 이에 대해서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충돌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장애인 이동권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오세훈 : 지금 시위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다소 억지스러운 시위 행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게 지하철의 1역사 1동선,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건데 현재 설치율이 95%를 넘어섰고 앞으로 2, 3년 뒤면 다 100%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버스의 경우에도 저상버스가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72% 정도 됐거든요. 이것도 3년 내에 100% 다 설치하게 됩니다.
▷김태현 : 임기 중에요?
▶오세훈 : 네, 임기 중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자꾸 세운다든가 버스를 세우는 형태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스럽지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분들 목표는 이동권 확보가 아니라 사실은 탈시설입니다.
▷김태현 : 탈시설이요?
▶오세훈 : 네. 그러니까 보호되어 있는, 시설에서 배려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전부 지역사회로 자립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인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 내에서 효율적으로 보호받고 배려받고 보듬는 게 훨씬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시설 내의 인권침해 사례 같은 것이 빌미가 돼서 탈시설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 관리가 매우 철저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탈시설만이 오로지 이상적인 것이다,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애인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오세훈 :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편향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김태현 : 장애인 단체 중에서 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세훈 :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설을 나온 분들 700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과연 이분들이 나올 때는 본인들 뜻에 나오셨는가. 또 나와서 생활하시는 데에는 만족을 하시는가, 시설에 계실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가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탈시설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느끼는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본인들이 굉장히 그 방향으로 사회를 몰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울 개발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서울시장,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오세훈 서울시 1기 때 뭐 세빛둥둥섬, 그다음에 동대문 DDP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박원순 전 시장이 한 10년 가까이 서울시장을 맡았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 2기가 도래했는데요. 최근에 일본 다녀와서 서울을 대개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내용을 얼핏 보니까 도심 속에 녹지를 늘리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서울 대개조론, 핵심이 뭡니까?
▶오세훈 :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녹지, 공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태현 : 맞습니다.
▶오세훈 : 그러니까 강남의 도시계획이 굉장히 실패한 도시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도 서울 대개조론과 함께했는데요. 지금 같으면 옛날에 강남이 계획도시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녹지 면적을 지금보다도 2, 3배 늘리고, 그러고 지금 강남의 경우에는 어디를 가면 전부 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걷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비를 피하거나 햇볕을 피하고 싶을 때 단돈 1만 원, 2만 원이라도 쓰고 어디 커피숍이라도 들어가야 햇볕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강남 가보면 주변에 콘크리트밖에 없지요.
▶오세훈 : 그렇지요. 그런데 외국 도시들 가보면 정말 보행자들에게 편리한 도시가 돼 있어서요. 그걸 '코리도 구조'라고 하는데요. 건물의 1층이나 2층까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 곳을 자유롭게 쇼핑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이 걷기가 매우 편리한 구조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시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강남 가보면 다 콘크리트 건물밖에 없는데 녹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만들 계획이세요?
▶오세훈 :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 재건축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를 허물고 그 옆에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도시를 개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아파트도 지금 한 40년, 50년 쓰니까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재개발할 때 녹지지역을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오세훈 :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건물들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시지요?
▷김태현 : 네.
▶오세훈 : 1층을 녹지공간을 만들고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지탱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공개공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면적을 넓혀서 시민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출퇴근길에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걸어서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또 걷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을 대개조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이 계획이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던 도시재생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오세훈 :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옛날에 있었던 낡은 건물들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그곳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사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질문해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보면 순살자이다, 통뼈캐슬이다 시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오세훈 : 네.
▷김태현 : 재건축 아파트 새로 건설하는 데에 부실 공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공사 과정을 촬영해서 남겨놓으라 이런 대책을 내셨어요. 이건 왜 나온 건가요?
▶오세훈 : 이게 작년 1월이었지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시공 중에 붕괴된 사건 이후에 굉장히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하도급, 재하도급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장으로서 이 하도급 제도를 손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모든 주요 공정을 다 100% 촬영을 해놓게 되면 요즘에는 언제 찍혔는지 시간 표시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100% 설계도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는지가 입증자료가 남게 되지요.
▷김태현 : 네.
▶오세훈 : 또 조금 더 성의 있게 한다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켜볼 수 있는 시설을 건설회사 내에 만들게 되면 하도급, 재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감리에서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또 감리에서도 이걸 볼 수 있고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실시공처럼 철근을 빼먹는다든가 비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한다든가 아니면 한겨울 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불안감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식의 잘못된 시공은 100% 막을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정치 현안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기사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정치실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야 원로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원인은 누가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은.
▶오세훈 : 정치라는 게 어차피 상호작용이니까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몰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불과 1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정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정도로 매우 정쟁 지향적입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매우 정쟁 지향적이다.
▶오세훈 :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면서 아주 극단으로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좀 분산이 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혹세무민하면서 시민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는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여권인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전략이나 메시지 이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오세훈 :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노력해야겠지요. 상대방이 정쟁 지향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비슷한 행태로 대처한다든가 이것은 곤란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윤리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요. 국회에 계실 때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정치자금개혁법 남기셨잖아요.
▶오세훈 : 네.
▷김태현 :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도 이런저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인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세훈 : 원래 10여 년 전에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이름 붙여주신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바꿀 때에 금전으로부터의 유혹을 원천차단하겠다고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오세훈 :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자금 제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매우 선진적입니다. 그런데 당내 선거의 경우나 혹은 꼭 당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조직의 경우에는 선거 시에 굉장히 부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선관위가 대부분 선거공영제를 모토로 해서 다른 정당 외의 선거에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금권선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선거풍토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의원 해 보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양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오세훈 : 사실 불체포특권은 그 연혁을 보면 과거에 왕권 시절에 제왕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의원들의 신분을 보호해서 할 말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제도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맞지를 않지요, 제도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지금 사회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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