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공범, 악성 매물 매수자 등 60명 검찰 송치

- 빌라전세사기 김 씨 공범, 악성 매물 매수자 등 60명 검찰 송치
- 확인된 피해자 1,668명, 피해금액 약 3,280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사망한 빌라 전세사기범의 공범과 악성 매물 매수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전세사기를 벌였던 고 김 모 씨의 주요 공범과 명의자 2명을 수사해 모두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오늘(21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 씨는 2020년쯤부터 수도권 주택 1,500채를 매수한 인물입니다.

이는 역대 전세사기 명의자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244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2,31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호텔에서 숨진 뒤 그를 조종하는 배후세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2015년부터 쌓인 메시지 43만 점과 228개 계좌의 자금거래내역, 관련자 566명의 진술 등을 분석했고 범행은 모두 김 씨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매물을 물색하다가 직원 2명을 고용했고 이들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 대부분의 리베이트는 김 씨 본인과 김 씨의 법인계좌로 들어갔고 이 자금 대부분을 본인이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망해 피의자 진술을 들을 수 없었지만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 주요 공범을 특정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주택을 중개하고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부동산업자 56명을 특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깊이 가담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피의자 전원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직원 2명도 특정해 이 가운데 1명을 김 씨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도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하고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새로 찾아낸 무자본 갭투자 명의자 2명도 모두 구속 송치됐습니다.

명의자 A 씨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은 127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17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소유 주택 14채를 2개월 만에 매수한 명의자 B 씨는 임차인 297명을 상대로 약 798억 원의 피해를 줬습니다.

김 씨를 포함해 이들 3명의 명의자는 모두 2,034채를 매수해 피해자 1,668명에게 약 3,28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명의비'라고 부르는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계좌 추적 등으로 특정된 수익금액은 약 23억 1천만 원으로 이 돈 대부분은 개인적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빌라전세사기 김 씨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