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주택 사들여 또…'2차 전세사기' 2명 구속

전세 보증 사고가 난 부동산을 압류 직전 사들여 또다시 수백 억대 임차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업 법인 임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30대 서 모 씨와 부동산투자컨설팅업자 20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6개월여간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주택 108채 명의를 압류 직전 유령 법인에 넘긴 뒤 다시 임대차를 내줘 전세금 총 2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들을 수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른바 '갭 투자'로 사들인 주택 280여 채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 480억 원을 가로챈 악성 임대인 50대 정 모 씨를 지난해 12월 구속 송치한 뒤 후속 수사 중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 씨가 보증금만 떼어먹은 부동산 중 압류되지 않은 108채를 웃돈을 주고 사들인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임대법인과 중개보조 격인 컨설팅업체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웠고, 이를 통해 이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정 씨 소유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령법인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매매가를 한 번 더 높인 계약서를 체결하고, 2차 임대차 보증금도 끌어올린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이러한 2차 전세 사기 범행을 설계해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 피해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