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 죽산보
감사원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는 결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내려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보를 해체한 후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보 설치 전' 자료만으로 경제성 분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성 분석값의 산정 방법과 기준도 미리 정하지 않아, 같은 보에서도 분석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분석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획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민간인 전문가 명단을 유출하고, 특정 시민단체의 추천인으로만 위원회가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올해 1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함께 환경부에 과학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 보 해체 결정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