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들여 애써 만든 '재난안전통신망', 사실상 무용지물

<앵커>

우리 안전을 지켜줄 재난 대비 시스템은 튼튼한지 오늘(19일)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관계 기관끼리 빠른 소통을 위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하차도 사고 때도 경찰과 지자체는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 떠넘기기만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신고와 경고음이 울렸지만, 궁평2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 관계자 : (궁평)2차도는 시나 구청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충북도청 관계자 : 통제를 해라, 이런 연락도 안 왔고.]

관계 기관 사이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에 구멍이 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시민의 아침을 깨운 '경계 경보 오발령' 사태 때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혼선을 빚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인파 관리는 경찰의 몫이다, 주최 측인 지자체 요청이 우선이다,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이 음성이나 영상을 공유하면 즉시 지자체 상황실로 전파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홍보 영상 :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성도 용이해져 다각도적인 재난 대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시 경찰이 대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재난 통신망에 전달했지만 지자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소리가 상황실에서 났으면 내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내 것 아냐, 흘려들으면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예산을 들여 애써 만든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조성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재난 유형별로 어떤 기관의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명단을 짜놓고 재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전파 시 각 기관이 확인하고 어떤 조치까지 했다는 것을 공지하는 등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손승필·조수인,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