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NCG…북핵에 한미가 한몸처럼 '일체형' 확장억제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창설에 합의하고 18일 첫 회의가 열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은 한미가 한몸처럼 북핵에 대응하는 중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한국 측 NCG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체형'이라는 말 그대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가 한몸이 돼 대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조 바이든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창설하기로 한 양자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입니다.

미국이 타국과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사실상 NCG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 NCG 대표인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태조정관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NCG는 미국 외교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NCG 창설에 합의했을 당시에는 NCG의 구체적인 형태나 역할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날 첫 회의를 통해 NCG의 향후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미는 공동언론발표문에서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NCG가 상설 협의체인 만큼 필요한 정보와 협의할 의제를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신체계를 통해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 전략기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은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과 관련한 기획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 작전 시 한국의 비핵자산이 어떻게 공동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작전에 나설 경우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를 호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는 NCG를 중심으로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TTX)과 시뮬레이션을 조율·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처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안도 NCG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은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SSBN의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NCG는 한국의 핵 관련 전문성 증진을 위해 한국 측 핵 관련 장비와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NCG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연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NCG는 양국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기로 했으나 이날 첫 회의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