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249명 사망…800여 명 수사 중

<앵커>

이제부터는 일반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9명이 이미 숨진 걸로 확인됐고, 814명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생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던 수원 냉장고 속의 두 아이 시신.

이 아이들의 친모는 어제(18일)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된 7자리 임시 신생아번호가 아이들을 찾을 유일한 단초였습니다.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이들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249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행방을 확인한 1,028명 중 771명은 생존이 확인됐지만, 222명은 사망한 뒤였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같은 관련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모두 1,095명, 이 중 281명에 대한 수사가 끝났는데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그 중 일곱 아이의 죽음엔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814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사 의뢰된 경우의 4분의 3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됐거나 보호자 연락이 안 닿아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미신고 아동'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달 출생통보제에 이어, 영아 살해, 유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