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휴대폰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한 보수 정치인

  *제인 코스턴은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다.
열네 살 아이에게 하루에 몇 시간까지 휴대폰을 쓰도록 해야 할까? 10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 휴대폰과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공공보건과 기술, 시민 자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된 지 오래다.

지난 3월, 공화당 소속의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대대적인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시간제한에서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사적인 메시지와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다양한 규제를 담았다. 지난 일요일, 콕스 주지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유타주가 테크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타주의 이번 조치는 몬태나, 루이지애나 등과 함께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고 나선 최근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규제안이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를 불안증과 우울증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콕스 주지사는 “이것이 소아암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였다면, 이런 중대한 변화가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다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의 연령을 식별할 때 정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테크업계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법적인 이의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콕스 주지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안에 대해 주저하는 마음이 전혀 없냐고 묻자, 그는 딱 잘라 “없다”고 답했다.

이번 칼럼은 현대 보수주의가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대다수 미국인이 알고 있는 보수주의 운동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탐색해 보는 문답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이다.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인터뷰 내용을 일부 다듬었다.
 
제인 코스턴(이하 코스턴): 유타주는 18세 미만 사용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종의 소셜미디어 통금이고,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의 게시물과 사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왜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왔으며, 왜 지금인가?

콕스 주지사(이하 주지사):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는 전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많은 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조사는 할 만큼 했다는 말이다. 주 전역의 부모와 자녀들을 만났고, 소셜미디어와 기기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해롭다는 점에 있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의견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2012년부터 전 연령층, 특히 10대 청소년기 여성들 사이에서 우울증, 불안증, 자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폭발하고 있다. 관련 연구를 보면 볼수록,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 사이에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일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암이나 교통사고 같은 다른 분야에서 이런 증가세가 있었다면 벌써 난리가 나지 않았겠는가.

‘왜 지금이냐’가 두 번째 질문이었나?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왜 4년 전, 5년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지금인 이유는 내일보다 오늘이 낫기 때문이다.
 
코스턴: 소셜미디어가 초래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끝도 없는 규제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인가? 주지사나 주의회가 법안의 성공 여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주지사: 불안과 우울증, 자해라는 끔찍한 비극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결과일 것이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수치가 그것이고,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2,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코스턴: 지난 4월 조나단 하이트의 기사 “지난 10년간 미국인의 삶이 특수하게 어리석었던 이유”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사였고, 당시 “미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 시민에게 오늘 기사를 딱 하나만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면 이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당신의 우려가 아이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인가?

주지사: 사실이다.

코스턴: 플랫폼 종류의 문제인가? 특정 기술에 대한 우려인가? 아니면 단순히 소셜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의미하게 된 바에 대한 우려인가?

주지사: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문제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 사회는 오랫동안 특정 활동에 대해 뇌의 발달 상태에 따라 연령별 제한을 두는 정책을 취해왔다. 특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 음주, 흡연,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활동에 따르는 위험과 해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마술지팡이를 휘둘러서 모든 성인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불편한 일이고, 미국의 법적 전통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코스턴: 주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부모가 못 하는 일을 주 정부가 해주거나, 부모의 역량을 주 정부가 강화해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주지사: 우리는 부모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부모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업이 심리상담가인 분들도 있었고, 이 문제와 매일 같이 씨름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장 적극적인 부모들마저도 간절하게 도움을 원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해결을 어렵게 가로막는 문화적인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전화기를 끄거나, 소셜미디어를 특정 밤 동안에라도 끄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표준이 되도록 만들고, 특정 연령의 어린이들에게 밤 1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코스턴: 보수주의 진영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소셜미디어든 무엇이 됐든 어떤 제도, 기관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문제, 가족에 대한 관점에서 좀 더 자유지상주의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타나 다른 곳에서 ‘봐라,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주지 못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부모에게 부모 노릇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주지사: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 노릇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다. 이 법은 오히려 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이다. 부모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법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이 새벽 4시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부모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이 법은 부모에게 더 많은 도구를 준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므로, 나는 최대한 강경하게 반박할 것이다. 정부가 부모 노릇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밀어붙이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는데 매번 이기지 못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도 사상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출신인데, 성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른들의 문제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이들은 예외로 해달라.

코스턴: 유타주는 성인물에 대한 온라인 규제, 그리고 이제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더 포괄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나? 테크업계 로비스트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10대 불안과 우울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우한 가정환경에 놓인 10대들이 틱톡이나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기댈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

주지사: 없다.

코스턴: 공화당의 다른 지도자들 가운데 소셜미디어 관련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은 없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가 쓴 글을 읽고 있는가?

주지사: 아까 언급한 기사를 쓴 조나단 하이트가 있고, 진 트웬지도 이 사안에 혜안을 갖고 있다. 최근에 “세대들(Generations)”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자이자 과학자일 뿐 당파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들었고, 다른 주지사들도 우리 주에 도움을 청해왔다. 나는 틱톡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몬태나주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고, 통과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인 플랫폼에는 물론 틱톡도 포함된다. 그러나 틱톡 전면 금지 조치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실행하기까지 1년이 남았는데, 이제는 시행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리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우리가 기업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

코스턴: 우울증이나 자살이 줄어든다면 법안의 효과를 확인하는 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궁금하다. 만약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연령 식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까? 틱톡을 아예 금지할 것인가? 현 법안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할 시점이 올까?

주지사: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이고, 법의 효과를 확실히 파악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몇 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몇 년간 주의회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게 구성되면 좋겠다.

이 문제야말로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나. 좌우 양쪽에서 관심을 보이는 상원, 하원의원들의 전화도 많이 받았다.

이들도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고, 부모이기 때문일 거다. 다들 죽을 때까지 안고 갈 문제라서 그렇다. (웃음) 아이들도 이해한다. 가끔 미디어에서 이 문제를 ‘별것 아닌 문제에 화를 내는 늙은이’ 대 ‘요즘 애들’ 간의 대립으로 그리는 것을 보면 우습다.

나는 지난 2개월간 학교 29곳을 방문했고, 소셜미디어가 여러분 세대에 해로운가를 학생들에게 직접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이 많았다. 아이들도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 법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많은 노력이 들어간 법안이지만, 우리가 만든 법안이 완벽하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선언할 생각은 없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