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해 총력 대응…이르면 내일부터 특별재난지역 단계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기관에는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북 예천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현장 방문하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 차림으로 순방 성과 공유에 앞서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먼저 언급해, 국정 우선순위를 호우 대응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경북과 충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로 지난 주말부터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했다"며 "빠른 속도로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회의에서 "전례 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험 지역에서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인재' 측면이 있는 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 물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있는 지방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4대강의 지류와 지천 등에 대한 대대적 준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