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피해 막기 위해서는…"실질적 실태 파악 필요"

<앵커>

지금부터는 전문가 모시고 궁금한 점 더 풀어보겠습니다. 산사태 전문가이신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이수곤 교수>

Q. 비가 오면 산사태 피해 속출하는 이유는?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산사태 나는 건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사태 특성이 20%는 자연적인 산사태가 나서 발생하기도 하고 80%는 산지에서 도로나 축대, 이렇게 도로 만들면서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80%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전국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사람이 건드린 데 주변에서 발생하거든요.]

Q. 취약지역에 대피 권고해도 예방 못 하는 이유?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그거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사람들 피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초다. 그러면 서초구 전체가 아니고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침수는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남 지역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지형이. 그런데 산사태는 전국적으로 어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만 피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인명피해 난 쪽으로 가 보면 취약지역 아닌 곳이 대부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서 사람이 건드릴 때 지진이나 지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공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사람이 많이 건드리는데 그 밑에 사람이 집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급경사 지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무조건 피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책이라고 봅니다.]

Q. 피해 막는 최선책은?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지금은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급경사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 그게 한 5만 개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한 1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추정되는 데. 그래서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요. 최근에 발생한 인명피해만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거의 다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취약 지역 아닌 곳에서 사람이 건드린 데 밑에 있는 지역들은 무조건 피하세요. 가능성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피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위험지역이라고 지정 안 했는데 그러니까 믿고 있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산에는 흙이 1m밖에 없고 암반이 거의 대부분인데 무너지더라도 흙 1m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산사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래서 1m 높이의 콘크리트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산사태가 나더라도 피해서 옆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매몰은 안 당하거든요. 그게 한 5~6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산사태 취약점을 우리가 사실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걸 제대로 얘기해 줘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피하거나 대책을 세우십시오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