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여야 공방…"여성 · 청년 폄하" vs "기형 구조 개선"

<앵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일부의 부정 수급 사례로 여성과 청년 전체를 폄하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건 기형적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주/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 (7월 12일) :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여당 주최 공청회에서 고용노동청 실무자가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은 이어 현재 184만 원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앨 경우 일부 취약계층 지원이 약해질 거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경우가 119만 명, 한 73% 된다고 그러거든요. 하한액을 폐지하게 되면 실업 기간 동안의 생계 문제 어떻게 합니까?]

여당은 실업급여 개편 필요성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재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정수급과 기금 재정의 악화 문제도 개편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근로 의욕도 이게 떨어뜨리면서 또 하나 실업급여에 대한 기금도 재정 악화도 시키는….]

정부는 당정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연내에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