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일본 오염수 · 실업급여 공방…"과학이 만능?" vs "불안 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정부의 실업급여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과학이 만능인가"라며 "100년, 200년 뒤 해양 생태계 피해가 나면 책임질 수 있나"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69종'이라는 한 장관의 언급에 "그것은 도쿄 전력이 파악한 것이고 전체 물질은 1천 종 정도 된다"며 "이러면서 과학이니 아니니를 따지나"라고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는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반대만 하고 불안·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정부 옹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만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리나"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11년 전 (원전 사고 당시) 핵 오염수 300만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근에 왔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며 "앞으로 처리가 훨씬 잘 된 오염수가 방류되면 (위험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개선 방침을 밝힌 실업급여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특히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고용부 담당자가 "남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올 때) 어두운 표정으로 오고 젊은 청년이나 여성은 이 기회에 쉬겠다며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한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며 "고용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하한액을 적용받는 10명 중 4명은 실직 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면서도 고용부 담당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