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수호' 세력처럼 '남국수호' 세력 있다
- SNS 적극 활동, 강경파 기반 자기정치 하는 것
- 민주당이 정권 잡았어도 오염수 반대 어려워
- 日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 민주당 사람들, 일본도 횟집도 가면 안 돼
- 오염수 반대 단체, 광우병 때와 80% 같다
-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부터…프로괴담 시위꾼 존재
- 국토부·野, 양쪽 다 헛발질…양평 땅값 특혜 없어
- 野 정치공세 계속하면 고속도로 사업 할 수 없어
- 검사공천 아닌 투사공천 할 것…친박 공천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한 달에 한 번 정치쇼가 뜨거워지는 시간. 핱뜨거 지금부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폭우관계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태경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김남국 의원한테 의원직 자진사퇴하라고 하셨어요?
▶하태경 : 그전부터 한 얘기인데. 김남국 의원 이렇게 보면 조국 후배 같아요. 도덕성이 제로이고, 전형적인 후안무치한 정신인데.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거래내역을 전체를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언론보도들을 이용해서 비판한 사람들을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중에 한 사람이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하태경 : 그렇지요. 그래서 뭘 고소를 했나 보니까 지난번에 자기 지갑주소를 스스로 공개해서 코인 잘 아는 네티즌들이 지갑을 다 털었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하루에 몇 번 했고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인용해서 제가 김남국을 전문적인 코인전문업자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코인전문업이나 해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김남국 의원 주장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인터뷰 중에서 "하루에 대선기간에도 40, 50번 코인거래를 한 게 7, 8회 정도 돼요." 이렇게 발언한 부분을 딱 집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거래내역 보면 그런 적이 없는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태경 :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다?
▶하태경 :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용한 것은 코인전문 언론에서 분석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 다 무혐의 됩니다. 그런데 나쁜 정치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혐의 나올 줄 알지만 일단 고소를 하고 봅니다. 고소를 하면 일반 국민들은 고소당한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 고소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고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태경 : 그걸 노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혐의 받을 때까지는 최소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때 되면 이슈가 죽어서 관심이 떨어지고 무혐의 받은 기간은 잘 안 나와요. 이런 식의 아주 약은 꾀인 거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의원님, 김남국 의원이 보면 최근에 그동안 조금 조용했었는데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하태경 :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과거에 조국 수호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남국 수호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안에?
▷김태현 : 그래요?
▶하태경 : 그렇지요. 민주당 안에 지지자들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일부 사람들은 김남국 비례를 줘서라도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강경파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자기정치를 하려는 거지요. 심지어 조국마저도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남국 동시에 출마하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은 탈당해서 무소속이잖아요, 현재 신분은. 다음 총선에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하태경 : 제3당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 직전에 많은 또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구체적인 양상은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반드시 출마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낯 두껍게 여러 가지 상대방한테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후쿠시마 얘기해 볼게요.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기시다 총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반응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아 주세요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 하태경 의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태경 : 민주당의 속셈은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근거 없이 방류 반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IAEA 결과 나오면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 정의용 실장이요.
▶하태경 : 그렇지요. 정의용 외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근거도 없는데 방류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래도 일본은 방류를 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하태경 : 그러면 우리는 가만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제재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하면 일본은 가만있겠습니까? 일본은 한국 수산물 수입금지 하겠다 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그 사태가 다시 벌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태경 : 네, 그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가볍게 한마디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국이 모두 수산물 수입금지하잖아요.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우리가 수산물 수출이 3, 4배 많아요,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하는 것보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하태경 : 그렇지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유통업자들이 보는 거고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일본과의 충돌을 겪어서 무역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나라에 손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하태경 :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반대를 하지만 민주당도 지금 반대 근거를 제시를 못 하고 그냥 막 억지로 큰소리만 치는 것 아니에요. 국내에 뿌리면 되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면 되지 이런 식이잖아요.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바다 방류를 인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어민 횟집 피해입니다. 한국 수산물에는 영향이 없는데 자꾸 영향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횟집과 어민들이 민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우리 수산물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일본 못 가지요. 일본 가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은. 거기다가 횟집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문제 있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스스로 얘기해야 자기들이 횟집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민들과 횟집도 생각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인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문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시민단체와 인적구성이 80% 이상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차원에서 제기하신 문제입니까?
▶하태경 : 저는 이번에 놀랐는데요. 근 10년 동안 프로괴담 시위꾼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김태현 : 광우병 때부터 현재까지.
▶하태경 : 광우병 전부터. 그러니까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종의 교통사고인데 이걸 미군이 살인했다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갔었지요.
▷김태현 : 2002년 대선 때 쟁점이 되기는 했지요.
▶하태경 :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주도하더라 이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하태경 : 네. 그리고 단체도 이름도 비슷하고, 주도하는 단체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시에 30, 40대였다가 지금 50, 60대가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그런 어떤 시위에 참석을 했다, 인적구성이 동일하다. 그게 어떤 점에서 문제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하태경 : 문제는 다 지금 보면 가짜뉴스이고 괴담이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결과적으로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가요?
▶하태경 : 그렇지요. 예전에 효순‧미선이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다 확인했지만, 안타깝지만 교통사고였고,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었고. 광우병 같은 경우도 당시에 온갖 괴담이 많았잖아요. 소고기 썬 칼로 다른 걸 하다 보면 그것도 광우병 옮기고 아무튼 온통 괴담들이 판을 쳤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짜뉴스 선동한 것에 대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사회를 갈등, 혼란에 밀어 넣고.
▷김태현 : 그러면 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태경 : 일종의 반정부 투쟁인 거지요. 특히 보수정권 때. 구호도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환경, 건강을 챙긴 게 아니라 당시에도 MB 퇴진 탄핵이었고, 그 이후 정부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윤석열 퇴진, 탄핵.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하는 데 좋은 프레임이 뭐냐 하면 건강, 안전, 반일 뭐 이런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어차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론, 너무 색깔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태경 :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엄밀하게 팩트체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가짜뉴스 선동을 하게 되면. 자유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거든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당장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우리 어민들, 우리 횟집들한테 실질적인 타격을 주잖아요. 생계에 위협을 주잖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런 시민단체 행동들은 이제는 그만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야당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태경 의원은 이번 양평고속도로 사태에서 원 장관의 어떤 스탠스, 대응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하태경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권과 국토부가 모두 헛발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양쪽 다 헛발질이요?
▶하태경 : 양쪽 다. 왜냐하면 핵심은 뭐냐 하면 종점이라는 게 분기점이거든요. JCT, Junction이라고 하는.
▷김태현 : 그렇지요.
▶하태경 : 분기점은 진출입구가 없어서 그런 분기점을 만들면 그 주변 땅값 상승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이 익숙한 신갈, 호법분기점이 있잖아요. 거기는 민가로 나가고 들어가는 그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속도로상에서 옮기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하태경 :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상면 안이라든지 무슨 안이라든지 다 분기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 군수 땅이 1안 분기점 부근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부인 일가 땅이 제3안 분기점 부근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 상승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특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강조해야 되는데, 서로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양쪽에 특혜가 있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김태현 : 거기에 그쪽 땅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하태경 :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 쪽에 종점 분기점 부근에 땅이 있어서 특혜다 이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그쪽 전 군수가 1안 종점 부근에 땅이 있으니까 그것도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헛발질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 저는 우리 당이 그냥 무조건 맞불 공격이 아니라 이게 특혜가 없다는 걸 일관되게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싸움 전략이.
▷김태현 : 고속도로 재개 문제는요?
▶하태경 :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봐요. 저는 원희룡 고민은 이해를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정치공세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사업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 다수당 입장에서,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올 연말에 예산 태워주겠습니까? 어차피 정치공세로 가면 이 사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장관은 조건부 백지화이지요. 정치공세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이 사업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공세 그만해야 되고.
▷김태현 : 네.
▶하태경 : 지금 예타 통과한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안, 3안 전부 다 타당성분석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중에서 다 통과를 했으면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정치공세만 안 하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얘기해 보지요. 유승민 전 의원 최근 인터뷰에 보니까 친박 인사들이 신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20대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표가 갈려서 여당이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던데 이 예측에 동의하시나요?
▶하태경 :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검사공천설이 있잖아요.
▷김태현 : 네.
▶하태경 : 제가 볼 때는 검사공천이 아니라 투사공천을 할 거예요.
▷김태현 : 투사공천이요?
▶하태경 :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꾸 가짜뉴스로 괴담선동하고 이런 방식의 특정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아마 공천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투사공천이 될 것이고.
▷김태현 : 네.
▶하태경 : 또 하나는 과거 우병우 등등 친박 쪽 사람들이 출마하면, 그런데 그 출마가 우리당으로 출마하면 타격을 받겠지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공천 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제3당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하태경 : 그러면 우리 당하고는 오히려 분리가 되지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당으로 공천하면,
▷김태현 : 수도권에서 표가 갈린다는 얘기.
▶하태경 : 그러니까 우리 당 공천을 하면 수도권에서 불이익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아니, 무소속으로 나오면 수도권에서 표가 갈린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하태경 : 그건 아니지요. 무소속으로 나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미 그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공화당이라든지 과거 친박세력이 독자정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당 표를 갉아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중도의 확장효과도 또 있거든요, 차별화를 분명히 하면.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 당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 개인적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쪽에 내년에 공천 물갈이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를 떠나서 수도권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하태경 : 제가 총선 때 항상 저는 물갈이 대상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하태경 : 네. 초선에서 재선 갈 때도 그랬고 재선에서 삼선 갈 때도 그랬고, 하태경 의원 이번에 공천 못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하태경 서울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태까지 제 길을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해운대를 사수하겠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전화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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