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딸 죽음 내몬 계부 성폭행…알고도 침묵한 친모 법정구속

재혼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고 침묵으로 방치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모 A 씨(5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딸 B 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양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B 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 씨의 딸 B 양과 B 양의 친구 D 양 등 여중생 2명이 B 양의 계부인 C 씨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계부 C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