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한 달 이용료 250만 원…기업형 유통조직 적발

유령법인 수십 개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과 이들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 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 씨 등 24명을 적발해 A 씨 등 12명을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를 받습니다.

이들이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개당 월 150만∼300만 원, 평균 250만 원이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11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현재 피해자가 특정된 액수만 약 14억 원, 전체 추정액은 약 62억 원에 이릅니다.


현직 은행원인 B 씨는 작년 1∼8월 A 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 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를 받습니다.

B 씨는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존하는 법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여러 계좌를 개설해 줬을 뿐 아니라 사기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 정보를 A 씨에게 넘겨줬습니다.

A 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은 브로커 C(61·구속)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수단은 C 씨가 돈을 받고 실제로 사건 무마를 시도했는지 계속 수사 중입니다.

A 씨 일당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세운 유령법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보조금 8천74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일당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숨긴 범죄수익금 4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유령법인 16개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누적된 보이스피싱 조직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과 연계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에 법인계좌 설립절차 검증 강화, 계좌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한 추가계좌 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