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6조 또 늘어 1천89조 원…나라살림 적자 52조 원

5월 기준 국가채무가 다시 한번 16조 원 증가해 1천100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 원까지 불어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동향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7조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세수입이 160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조 4천억 원 감소한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 배경입니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 2천억 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6조 2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2조 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기금 수입은 83조 6천억 원으로 3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5조 1천억 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 5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4월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지만 5월에 다시 악화한 것입니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 2천억 원)에 이미 90% 수준으로 다가섰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통상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연말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88조 7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6조 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55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천100조 3천억 원까지는 이제 10조 원 남짓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 8천억 원)의 58.8%를 기록했습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 9천억 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입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 3천억 원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