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산다고 계약갱신 퇴짜… 실거주 확인하는 방법은?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97 : 집주인 산다고 계약갱신 퇴짜… 실거주 확인하는 방법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1월 15일 최종의견 254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의 직계가 거주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법도 바뀌었기에 지금쯤 진짜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거주 중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진 A씨는 근처 여러 동사무소, 서울시에 문의를 하였지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것도, 전입세대열람권도 획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입자가 현재 실거주 중인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비롯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박아란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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