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나토 가입 '청신호' 켜질까…자격요건 적용 제외 추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청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자격요건 적용제외를 추진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당장 가입은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정 제시도 힘든 상황으로, 나토 가입 전 임시로 우크라이나의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해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의 적용을 제외하는 데 회원국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채택된 MAP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이를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다음 단계가 MAP가 될 것이라고 나토가 결정한 2008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먼 길을 왔다"며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훨씬 가까워졌고 이제는 나토의 결정에 이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회원이 될 것이고, MAP 적용을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이날 발표될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우크라이나의 MAP 면제 내용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개혁을 위한 길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점령 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절충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 시점에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정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질문에 대해 여러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한 종전이 아니라 동결된 분쟁이나 휴전 상태가 되더라도 이를 일종의 종전 상태로 간주해 나토 가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입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에 대해 "나토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일정표도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회원국들은 나토 가입 문제와 별개로, 현재 군사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임시 안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나토 핵심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에 가입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 안보 지원 방안에 합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방송된 CNN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군사 지원, 첩보·정보 공유, 기타 물자 등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1개 나토 회원국은 12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첫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