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기밀 주고 뇌물 받은 LH 전 간부…전세사기 일당 주택도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가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간부가 주도해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에는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었던 45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등 공범 3명도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천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습니다.

또 LH의 매입 우선 지역 관련 정보, LH 임대주택 공실현황 관련 정보도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매입신청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매입심의 결정 초안 작성, 주택매입선정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심사 주관 등 주택 매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B 씨 일당은 또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 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99억 여 원의 알선료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 알선을 통해 LH가 3천 3백억 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천 8백여 채로, 이 가운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이 165채 포함됐습니다.

B 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고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LH 임대주택 매입사업이 공정한 경쟁으로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기 위한 서민주거안정사업이라며, 여기에 사업 담당자에 대한 로비 등 비리가 개입되면 주택의 품질 저하나 임대료 부담 증가 등 서민주거복지에 직·간접적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