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수능출제위원 유착 2건 추가 수사의뢰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교육과 수능출제위원 간 유착 의심 신고 81건 가운데 추가로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례를 포함해 2건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습비와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거나 허위·과장광고 사례 등 14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월요일 사교육과 수능출제관계자의 유착 의심 사례 2건과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 참여 홍보 사안 등 10건을 각각 경찰과 공정위에 넘긴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동안 모두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5개 학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 변경이나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교습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공정위와 경찰청도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