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정권교체 때마다 '동네북' 되는 통일부…뭘 잘못했길래

<앵커>

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Q. '통일부 바꾸라'는 주문, 과거에도?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 후보자 : 통일부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그런데 통일부가 바뀌어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6년 전인 2017년 12월에 있었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2017년 12월) : 무엇보다도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한 뒤에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도 통일부에 반성,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6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Q. '통일부 바꾸라'는 방향은 정권 따라 달라?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네, 그렇죠. 6년 전에는 대북 강경책을 쓴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반성해라 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대북 유화책에 매달린 게 잘못됐으니 반성하라는 겁니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된 점은 전임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 정책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보와 보수 정부가 번갈아 집권을 하면서 대북 정책을 계속 바꿔왔는데요. 북한은 핵 개발 계속하고 있고 남북 관계는 되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로 나오는 게 없었다는 거죠. 결국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북 정책으로는 어떤 성과도 거두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Q.  ​​​​​​​대북정책 비일관성, 해법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내용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진보 정권이 아무리 남북 경제 공동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UN의 대북 제재하에서는 할 수 없고요. 보수 정권이 북한 인권 문제 우선시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 관계는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인도 지원이나 산림 보건 협력, 사회문화 교류 같은 가능한 수준의 교류 협력을 하는 건데요. 이런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진보나 보수나 결국 정책의 차별성만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보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