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외 자본에도 문을 열어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알뜰폰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 2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6분기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계속 늘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1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3사 독과점 구조를 깨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한 배경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통신 시장이 그간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에 기존 보조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5년간 할당해 수익성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해외 자본도 통신업을 할 수 있게 정부는 현행 49%인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신규 사업자에 한해 완화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2010년부터 추진해 7번이나 실패한 제4이통사 추진은 재탕 대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준상/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선뜻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요, 이게 이 산업 자체는 상당히 장치 산업이고…. 다른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를 촉진시켜서 망사업자로서 개발에 좀 더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알뜰폰 업체 육성에 나섭니다.
젊은 층 가입이 늘면서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17.6%까지 늘어난 상황.
KB나 토스 등 더 다양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50% 점유율 규제를 강화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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