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드 정상화 지연, 문재인 정부 '3불 · 1한' 탓"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 '3불·1한'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금지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대외에 정식으로 3불·1한을 선서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그 이유가 소위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한다, 한중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이 통보지 보고하는 것"이라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