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OTT 결제하고 안 쓰면 혜택 이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법안 발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됩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오늘(5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전자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습니다.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유료 멤버십과 OTT는 모두 구독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한 결제 주기 동안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는 그동안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혜택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습니다.

월 1회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에 돈을 낸 소비자가 다음 결제 시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한 달 치 서비스를 추가 결제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윤 의원은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구독 피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이로 인한 지출 규모도 가랑비에 옷 젖듯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