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돈 봉투 의혹 사건, 민주·법치주의 무너뜨리는 범죄"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금품이 살포되고 이를 수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자 소환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53)씨를 구속했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며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달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있든지 간에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서는 "영아는 출생이 완료된 사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아를 유기, 방임, 학대,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도를 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범죄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