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연방 판사, 바이든 행정부-SNS 기업 접촉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연방판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 미디어(SNS) 그룹의 접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명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가 이날 법무부와 국무부 등 핵심 부처와 구글, 트위터 등 주요 SNS 그룹의 접촉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을 포함해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주요 기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일부 인사들, SNS 기업의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들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대선 전복을 시도하는 메시지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SNS 기업들을 지나치게 독려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거대한 '연방 검열 기업'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견해를 삭제해 왔다고 주장해 온 보수 성향 검찰총장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WP는 지적했습니다.

도티 판사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명령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번 명령에 대해 검토 중이며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