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 독과점 · 이권 카르텔 부당이득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같은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지목한 카르텔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과제 연구·개발의 나눠 먹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