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민식 "김원웅 부모,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표적 심사 없다"

- 北 기여자 배제?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
- 정권 입맛 맞게 사회주의 활동 인정했었다
- 조봉암, 김가진 재검토는 진보 쪽에서 요구
- 김일성 공산국가 만들기는 독립운동 아냐
- 독립운동, 건국운동과 일치돼야…학자들 견해
- 친일·친북 행적 뚜렷하면 독립유공자 못 돼
- 이승만 기념관, 대한민국 정통성 확인하는 일
- 기념관 건립은 가장 중요한 숭고한 미션
- 방법론 말고는 야당도 문제제기 안 하더라
- 총선 출마? '니즈' 있으면 생각해 볼 수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태현 : 북한 김일성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훈부가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후에 나온 발언인데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유공자 서훈 선별 재검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북한 김일성 정권 기여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 속에서.

▶박민식 : 아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상훈법, 법률 규정을 보면, 상훈법이 이제 해당 법률인데요.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한 그런 공훈이 있는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민식 : 그때 말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김일성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룰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당연한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가짜 독립유공자가 있는 경우에 그게 등급이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을 예를 들면 매월 거기 우리 국민 세금, 그러니까 보상금이지요. 보상금이 매달 수백만 원씩 거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국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 같은 것이 투명하고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한 김일성 정권 기여자와 관련해서는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씨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독립유공자가 실제로 맞느냐 이 경력 관련해서는 고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보훈부에서 이 케이스를 꼭 집어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건가요?

▶박민식 : 전혀 그렇지가 않고,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예를 들어서 표적심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민식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정신, 그리고 상훈법이 명백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 편의적으로 어떤 특정인사에게 독립유공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또는 자료를 조작했다거나 타인의 공적을 가로채기했다거나 또는 그동안 여러 번 탈락을 했는데 이상한 절차로 그냥 갑자기 서훈이 이루어졌다. 또 김일성 정권의 수립에 아주 기여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야지요.

▷김태현 :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언론보도 보면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여섯 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받아서 선정됐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은 손혜원 전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있을 때고요. 그때도 아마 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씨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선정된 경위, 과정도 이것도 한번 국가보훈부에서 들여다보는 겁니까?

▶박민식 :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삼아서도 안 되지만 또 특정인을 무조건 배제할 필요가 없다. 아주 모든 대상자를 공정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혹시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이런 방침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가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와 김원웅 고 광복회장의 사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성도 좀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박민식 :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준이 명백하면 그런 우려나 논란은 조속히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기준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냥 과거에 보면 편의적으로 어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무슨 사회주의 활동한 사람도 대폭 인정해 주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헌법과 법률이라는 그 기준을 명백히 하면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조봉암, 김가진, 김성수 같은 친일행적이 있지만 공도 있는 인물에 대해서 유공자 인정도 재검토한다 이런 방침도 밝히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지요?

▶박민식 : 이분들도 특정한 인물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태현 : 이렇게 보도가 됐지요.

▶박민식 : 방금 지금 말씀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조봉암, 김가진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보수 쪽에서 또는 진보 쪽에서 편을 굳이 나누자면 오히려 진보 쪽에서 요구하는 분들입니다.

▷김태현 : 굳이 나누자면요.

▶박민식 :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부가 뭔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보수 쪽 인사들은 뭘 해 주고 진보 쪽은 배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조봉암, 김가진, 김성수 이런 분들 언론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우리 기준,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 건국의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공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박민식 :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세운 건국의 영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제자리 찾기를 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확인해 주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숭고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반대는 없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예전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요.

▶박민식 : 그런데 요즘에는 기념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청문회나 국회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민식 : 오히려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방법론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민식 : 예를 들어서 이걸 왜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하냐.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건국지사이면서 또 초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행안부의 어떤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고, 건국지사라는 거기에 방점을 두면 또 국가보훈부가 나설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전액 정부 지원 예산이 아니라 국민 성금을 통해서 재원을 모으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박민식 : 건립추진위원회가 최근에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김황식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 거기서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 성금을 거두게 되면 기념관 건립의 정당성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할 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국민 성금을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문자가 계속 들어와서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립유공자 관련해서요. 앞서 장관님 얘기하실 때 진영을 떠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계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박민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을 보면 독립유공자를 가리는, 독립유공자인데 과연 여기서 북한, 공산주의 이걸 따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도 들어오거든요.

▶박민식 : 그 청취자분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지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의 핵심은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자,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박민식 : 그런데 그 목적이 김일성 같은 그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은 애초에 자유로운 국민을 위한 독립운동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 건국운동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역시 독립유공자인데 친일논란 있는 사람을 다시 검토해서 서훈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식 :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공이 있느냐 없느냐. 친일파가 아주 뚜렷하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할 수는 없겠지요.

▷김태현 : 하지만 일부 친일 논란이 있더라도 공이 많으면 서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박민식 : 아니,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뭔가 기준을 만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친일행적이 뚜렷한 사람이고 또 친북행적이 뚜렷한 사람이면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우리 장관님 개인적인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 기억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여러 번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내년 4월에 총선 출마하시나요?

▶박민식 : 저는 그 질문은 하도 많이 들어서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국방부도 산업부도 무슨 법무부도 아니고 저는 국가보훈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100% 여기에 쓸 시간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김태현 : 설마 출마할 기회가 와도 전혀 출마하지 않으시겠다 뭐 이런 건 아니신가요?

▶박민식 : 니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또는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당신은 무슨 자리에 가는 게 역할을 참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또 공직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여의도 쪽의 니즈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출마할 수도 있다.

▶박민식 : 아니,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김태현 : 지역구민이나 국민이 원한다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박민식 : 제가 뭐 국민이 원할 정도의 정치인은 아니고요. 그런 필요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때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공직이든 정치든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민식 : 아니,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호전적이다, 반평화주의적이다 이렇게 낙인찍는 철 지난 586세력이 하는 프레임 전술, 그런 수법이 연상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냉전적 사고방식입니까? 냉정한 국제현실 속에서 어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고, 말로만 평화 타령하는 것 진짜 아무 소용없지요. 비판을 하려면 침략을 한 푸틴을 비판하고 6.25 일으킨 김일성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이지요.

▷김태현 :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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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